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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野 “해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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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野 “해임 투쟁”

문병기 기자 , 이지훈 기자 입력 2019-09-10 03:00수정 2019-09-1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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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께 송구” 검찰개혁 필요성 앞세워 조국 법무장관 임명
野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국조-특검-해임안 등 추진
조국 “통제 안받는 검찰, 감독 실질화” 檢 “수사 법대로 진행”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관급 인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조 장관은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문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조 장관은 임명식 직후 정부과천청사로 자리를 옮겨 취임식에 참석했다. 조 장관은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 8·9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쏟아진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선을 그으며 ‘조국 사태’로 예고된 극한 대립 정국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범야권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에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하는 등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비롯해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례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조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 본인의 의혹 연루 가능성이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여기서 밀리면 공멸할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까지 지지층을 겨냥한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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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의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대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조국#법무부 장관#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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