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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무작정 재정 쓴다는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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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가채무비율 논란에 “무작정 재정 쓴다는 것 아니다”

뉴시스입력 2019-05-20 17:49수정 2019-05-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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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없는 지출 줄이고 필요한 데 과감히 쓰는 것"
"회의 참석자들 모두 적극적인 재정 전략에 공감"
"지출 구조조정 위한 재정 혁신도 함께 병행할 것"

청와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막무가내로 재정을 쓰고 있다는 시선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재정이라는 것은 필요없는 곳(지출)은 과감이 줄이고 필요한 곳은 더욱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국가채무를 국내총샌산(GDP)의 40%, 관리재정수지를 -3% 안팎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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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40%에 얽매여서 소극적인 재정 운용을 해선 안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정 상황에 따라 종류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발언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 그날 회의에 참가한 분들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써야한다는데 모두 공감했다”며 “무작정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투자의 개념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체감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에서 지출에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다”며 “재정 혁신이 함께 병행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비율 40%를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예전 발언과 함께 비교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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