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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日 경산상 “한국 수출규제, WTO 규칙에 맞는 조치…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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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日 경산상 “한국 수출규제, WTO 규칙에 맞는 조치…변화 없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입력 2019-09-16 18:05수정 2019-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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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자세는 미동(微動)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기술이전이나 무역 등을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매우 정합(整合)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살상무기(WMD)나 일반 무기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장상 문제는 각국이 불확산을 공유하고 있고 일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WTO나 수출관리에 관한 부분은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11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그는 “WTO 규칙으로는 (제소 후) 10일 이내에 협의할지 하지 않을지 판단하지만, (일본은) 대응할지 안 할지를 포함해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1일 개각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새로운 체제에서 먼지만큼도 안 바뀐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각료들은 잇달아 기존 일본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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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다. 마이니치신문이 14,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한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64%였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1%에 그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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