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는 일부 문제… 정부 규제 지나쳐”

‘사모펀드 제한’ 금융-정치권 반발

금융당국이 내놓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방지 대책을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한 것을 두고 금융산업 발전에 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은행들은 조만간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다”며 금융위의 대책을 비판했다.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제한이 자칫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DLF 불완전판매를 전체 시장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 역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잘못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하면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 관계자를 계속 만나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고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일괄적으로 규제만 가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 등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지적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당국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은행들도 당국의 규제로 자산관리 분야가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규제로 은행들의 중위험·중수익 상품 판매가 줄어들면 고객들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수 없게 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의 성과지표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우리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의 신탁 또는 펀드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은행 판매를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기준은 금융권 의견을 수렴해 다시 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신탁 상품을 아예 판매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공모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어도 판매가 가능하다”며 “은행권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해보겠다”고 말했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