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부채 증가속도, 아르헨-中 이어 세번째”

2000년이후 年14%… 가계부채는 7위
“GDP대비 부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잠재부채율 159%로 브라질 다음
경제위기 대응위해 안정관리 중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2000년대 들어 정부부채가 가파르게 늘어나 부채 증가 속도로 따지면 세계 3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43개국 대상으로 정부·가계·기업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국제 비교한 결과 한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지난해 38.9%로 3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반면 정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자국통화 기준)는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이 연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 중국(17.9%)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정부부채는 위기가 닥치면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미래 위기 대응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부채를 평상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보건의료지출 증가 등을 반영해 추산한 올해 잠재부채 비율이 15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라질(248.1%)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재정위기 불안이 큰 이탈리아(88.0%)와 아르헨티나(77.9%)보다 높은 수준이다. 잠재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정부부채와는 구별되지만, 정부의 미래 재정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되는 지표다.

한편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는 이익 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지난해 101.7%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상승해 세계 16위에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도 지난해에 전년 대비 97.7%로 43개국 중 7번째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