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의무화 고민…자가격리앱도 강제화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뉴스1 © News1

최근 자가격리 중 이탈자들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손목밴드(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포함해 가장 적절한 추가 대책안을 세워 감염전파 빈틈을 완전히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서 발생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안전보호앱(자가격리 앱)’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는 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손목밴드도 (착용 의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더 강력한 통제방안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수시 전화통화 확인과 불시 방문 등의 방안도 세웠지만 이 역시 완벽한 구멍 차단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4만65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해외발 입국자는 3만842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수는 8142명이다.

정부는 그 중 자가격리 이탈 등과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그리고 거짓 진술 입국 등의 검역법 위반으로 총 67건, 75명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수 증가 추이를 볼 때, 정부는 앞으로 자가격리자 수가 8~9만명 정도까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증가하는 격리자 수 만큼 빈틈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크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전자정보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해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실효성이 있고,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자가격리자에 적용하고 있는 ‘자가격리 앱’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사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허용되는 만큼, 의무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국내서 확진자 접촉 등으로 발생한 격리자의 경우는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보다 관대한 상황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해외입국자는 특별한 경우을 제외하곤 거의 100%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고 있지만, 국내 발생 격리자의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고 있다”며 “동의(여부)에 기반한 게 큰 이유로 보고, 이들에 대해서도 앱 설치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