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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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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한일 지소미아는 무엇인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력 2019-11-28 14:01수정 2019-11-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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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미 국무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예결정에 이르기 까지 한일 양국을 압박해온 미국이 지소미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아인지 궁금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김해인 연세대 철학·지구시스템과학 15학번

A.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상대국에게 건네는 군사비밀 정보를 제3국에게 유출하지 않겠다는 국가간의 조약으로 건네받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법적 보장 장치인 셈이죠. 자국의 군사비밀이 유출되면 국익의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보호에 관한 법적 보장이 약속된 이후에야 정보를 유통하는 국가의 관행 때문에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이유에서 군사협력을 하는 많은 나라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 22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소미아는 특별한 협정이라기보다는 군사협력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체결을 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이런 지소미아가 한일간에 문제가 된 것은 역사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매개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내려진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잘못된 상황 판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을 아프게 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했습니다. 청와대 고위인사는 지소미아는 미국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미국도 이해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입장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애스퍼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담을 못 이겨서 우리 정부는 ‘일본과 수출통제 철회와 백색국가 지정제외 문제를 논의하는 동안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조건부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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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필요로 할까요.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 홀로 역내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증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군사기술의 발달에 따라 동맹국이나 협력 파트너간의 군사정보 유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 전략은 각각의 지역별 소다자협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홀로 이 지역을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운 만큼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려 하는 거죠. 그 결과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동남아시아에서는 미-일-호 안보협력, 서남아시아에서는 미-일-인 또는 미-호-인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에도 호주와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거죠. 특히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한국과 일본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미국의 지역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역전략을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데 있어, 한국에 위치한 레이더나 감청장치 그리고 일본이 보유한 군사위성이나 정찰자산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군사위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지만 북한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구를 회전하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을 지켜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공백을 한국과 일본의 감시정찰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한미일 3국이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다 강력한 협력체재를 구축하려는 거구요.

2016년 이전에는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과는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었지만 한일 간에는 지소미아가 체결되어 있지 못해 한미일 3국이 정보교류가 제한되었습니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이라는 것이 있긴 했지만 정보교류의 범위도 제한되고 법적 보호가 아니어서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체결함으로써 한미일 3국간의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에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한일 간의 역사 및 경제 갈등이 재발했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위기로 이어지자 마침내 미국이 적극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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