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산성 높이는 주5일제 돼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 이제는 노사정(勞使政)이 그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 조정의 진통을 끝내야 할 때인데도 노동계가 소모적인 투쟁을 계속하려 해 안타깝다.

주5일제에 따라 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일수는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일본 영국 독일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또 전체적인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삶의 질이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주5일제가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됨으로써 결국 근로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안길 우려가 남아 있다. 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높아져야 비로소 주5일제가 근로자에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현장에서부터의 투쟁으로 악법조항을 무력화시켜 근로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쟁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 의결한 법을 투쟁으로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책임 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인가. 현실적으로 양대 노총이 이를 밀어붙일 경우 파업이 줄을 이어 우리 경제가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는 2000년 10월 “근로시간제도 개선은 근로자에게 삶의 질과 창의력을 드높이는 한편 고용 및 교육 기회의 확대를, 사용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相生)의 개혁이 되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부처들도 개정법 내용의 해석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시급한 역할은 노사 양측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특히 노동계 일부의 주장에 휘둘리는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후발개도국의 틈바구니에 끼어 활로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노사정 모두 나라 전체의 ‘파이’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