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특사, 비핵화 진전 집중해 美 불신 해소하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한다. 특사단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3월 5일 방북했던 1차 특사단 구성과 똑같다. 청와대는 “방북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청와대의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북-미 협상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가 앞서 가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단 방북을 통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사실상 멈춘 북-미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특히 기존 고위급회담 대신 특사단 파견으로 격을 높인 것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북-미 간 긴장을 풀기 위해선 남북 정상 간 채널이 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특사단은 이번에 문 대통령 친서를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그 답신도 받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특사단이 꼭 6개월 전 이룬 것과 같은 방북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당시 특사단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이어 김정은이 내놓은 북-미 정상회담 제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외교의 기점이 됐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낱 낙관적 희망사항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게 지금의 한반도 정세다.

미국이 특사단 방북에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내는 것도 이처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정세 때문일 것이다. 특사단이 김정은의 분명한 비핵화 이행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남북 정상회담 날짜만 받아들고 온다면 미국으로선 결코 응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 먼저’, 미국은 ‘핵 신고 먼저’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지만, 그 바탕엔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 전달자였던 우리 정부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북 특사단이 그런 미국의 판단을 되돌릴 만큼 북한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약속받지 못한다면 북-미 관계는 물론이고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한미 관계도 파탄을 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 말대로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로 취급돼선 안 된다. 하지만 북-미 관계 진전이 없는 일방적인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 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