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NSC 실세 포진… MB땐 조직 축소

[北, DMZ 지뢰 도발]
역대 정부 안보 컨트롤타워는 盧정부 자주파-동맹파 갈등 빚어
MB정부, 천안함 대처 한계 드러내

청와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조정 작업은 역대 정권마다 시도했던 일이지만 대부분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헌법상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 정권의 NSC는 조직 구성면에서 보면 상설 조직인 사무처를 다시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NSC와 비슷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권한에선 큰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 1기(2003년 5월∼2005년 12월)의 NSC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기능에 초점을 둔 조직 운영이 이뤄졌다. 이종석 전 NSC 사무차장과 박선원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 당시 정권 실세들이 NSC를 이끌었다.

하지만 초기엔 부처와 청와대 간의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미 동맹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각을 세우는 ‘자주파’와 외교부를 비롯한 부처를 중심으로 한 ‘동맹파’ 간 갈등이 불거졌다. 그 갈등 속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퇴진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에서 NSC 사무처를 없애고 외교안보수석이 총괄하는 단일 구조를 만들었다. 조직의 간소화를 강조했던 정권의 특성 탓이다. 당시 컨트롤타워는 대외전략비서실이 맡았다. 하지만 지나친 조직 간소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 때의 NSC는 비서실을 중심으로 사무처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수석실까지 두는 이원체제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구조와 가장 유사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