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北 영변 사찰 필요”…北 수용 가능성은 낮을 듯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속 사찰 필요 재강조 한듯”

북한 영변 지역의 인공위성 이미지.(IBS 제공)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2일(현지시간)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관측돼 왔으며 실태 파악을 위한 방북 사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AEA의 사찰은 비핵화 이행 조치의 첫번째 단계로 평가받는다. 과거 여러차례 북핵 협상에서의 결렬 지점 역시 IAEA의 사찰 활동이였다.

IAEA의 주장은 결국 최근의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북한이 국제기구를 포함한 사찰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 보고에서 “8월 보고서 발표 이후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AEA는 관계국들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키야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9·19 영변 핵 시설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변에서 추가 활동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평양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북측이 미국의 상응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핵시설인 영변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양측 간 ‘주고받을’ 목록에 대한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도 미국은 선(先)비핵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면서도 평양 공동선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미국과 IAEA 사찰단의 참관이 북미, 남북 간 공유된 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식 국제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평양선언에 사찰이 아닌 ‘참관’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도 비교적 자신들의 시설 접근을 제한한 검증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결국 북미 간 교착 지점이 선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른 제재 완화와 같은 상응 조치라는 점이 재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3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사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와 검증 전에 사찰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IAEA의 첫 북한 핵시설 사찰은 지난 1992년 5월 이뤄졌다. 그러나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생산량과 IAEA의 추정치가 일치하지 않은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