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유엔사 권한 확대는 ‘가짜뉴스’…비밀계획 없어”

"유엔사,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 하려는 비밀계획 따위 없어"
美 유엔사 역할 확대 한반도내 지휘권 유지할 것이란 주장 일축
"유사시 전장 상황 총괄 위해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어"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해 한반도 내 군 지휘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력 부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주관, 육군본부 주최 ‘미래 지상군 발전 국제 심포지엄’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유엔군사령부를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 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분리된 다국적 군사기구로서 유엔사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군을 비롯한 유엔 각국 전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한을 미국이 계속 쥐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며,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와 유엔군사령관은 정전협정을 집행하는 책임 및 권한을 가진다”며 “유엔사는 잠재적으로 유사시에 전력 제공국들의 전력 기여를 협조·조율하는 본부 역할을 한다”고 유엔사의 고유 기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사 권한의 근거는 1950년 7월4일 안보리 결의안 84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유엔사의 국제법적 근거를 거듭 확인했다.

1950년 7월7월 결의된 안보리 결의안 84호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국이 주관하는 통합군사령부에 군대를 보내고 미국은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설치된 통합군사령부가 현재 유엔군사령부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사가)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유엔사를) 제대로 갖춰야할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생각한다”며 “이러한 노력은 전임 사령관인 커티스 스카파로티 장군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금 유엔사에서 근무하는 참모는 21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연합사와 주한미군사 참모를 겸직하고 있다”며 “유사시에 유엔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보직들이 충당되지는 않지만, 21명으로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전장의 모든 것을 유엔사에서 혼자 총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사시에 유엔사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은 수의 증원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작전사령부로 탈바꿈하려는 비밀계획 따위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했을 때 충분한 방어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저희는 가장 적임자인 지휘관을 가지고 있고, 최적의 군을 가지고 있고, 적정 수준의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안심하고 밤에 잠을 잘 잔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현역 군인들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510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킬 고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아침에 기상해서 취침할 때까지 저희 지휘관들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전방지역에 확연하고 실질적으로 위기감이 완화된 상태”라며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실수나 오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기조연설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 말미에 자진해서 “한미동맹은 철통과 같다고 이야기한다”며 “한미동맹은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제기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역할 및 권한 확대 의혹,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대두된 한미동맹 ‘이상설’ 등을 잠재우기 위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혹자는 한미동맹에, 한미관계에 경색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며 “경색됐는지, 사실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역사는 안다. 지난 69년 한미동맹이 매우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며 “69년 동안 한미동맹으로서 겪었던 힘든 시기마다, 힘든 사항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마다 결과적으로 항상 강해지고, 치밀해지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더 강한 연합방위태세 갖추고 더 강한 동맹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박한기 합참의장, 서욱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각 군 총장, 최병혁 연합사부사령관 등 (한국군) 주요 지휘관에 대한 100% 신뢰를 가진다”며 “우리 관계는 깨뜨릴 수 없는 관계”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심장을 상징하는 것이 한미 연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심장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밤잠을 편히 주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