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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公기관서도 ‘비혼’ 선언 직원 축하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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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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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한 명만 낳아도… 출산축하금 100만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부터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에만 축하금이 지급됐다. 21일 광진구는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자녀까지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출산 장려 대책으로…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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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쳐 ‘육아휴직 480일’ 의무화… “비혼 커플도 신청 가능”
《부모 육아휴직 최초 도입한 스웨덴 1974년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부모가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최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90일은 남성만 사용할 수 있다. 스웨덴 인구는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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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쇼크’ 체코… 스웨덴-佛모델 도입하자 출산율 40% 늘어
“체코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하며 한국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체코 프라하 카를로바대(카렐대)에서 만난 이르지나 코초우르코바 인구통계학과 교수(사진)는 바닥이 안 보이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향해 “과거에 체코도 초저출산…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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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저출생 대책’ 격돌…누가 이겼을까?[이미지의 포에버 육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9/123128547.1.jpg)
與野 ‘저출생 대책’ 격돌…누가 이겼을까?[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여당인 국…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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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스웨덴 ‘파파쿼터제’, 野는 헝가리 ‘대출탕감’ 벤치마킹
18일 여야가 발표한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외국에 도입된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는 북유럽에 도입된 ‘아빠할당제(파파쿼터제)’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합산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정하되 이 중 일정 기간은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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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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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대책 없는 ‘늙은 한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8/123119694.4.jpg)
[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대책 없는 ‘늙은 한국’
저출산 고령화로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은 632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20대는 620만 명으로 감소했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 ㉠ …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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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구부 설치·아빠 출산휴가 1달…육아휴직 60만원 인상
국민의힘이 인구부를 신설하고 엄마-아빠 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60만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18일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지원에 비중을 두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날…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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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생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일·가정 병립 중요”
대통령실은 18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과다 경쟁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병립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출생률 문제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중요해서 획기적인 정…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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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출산 가장 큰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근본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나란히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하는…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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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산·소득불평등에 아이 안 낳아…획기적 정책 준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 …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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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자녀 가구에 24평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준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양립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주거·자산·돌봄을 3개의 축으로 한다. △우리아이 보듬주택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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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태어나면 아빠도 무조건 쉰다”…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추진
당정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배우자의 1개월 출산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독박 육아’ 부담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17일 국민의힘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1…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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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4자녀가정 남성 당직근무 면제…“저출산 극복 동참”
올해부터 군 내에서 4자녀 이상을 둔 남성은 당직근무에서 면제된다.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이 당직근무를 면제받는 것은 창군 이래 이번이 최초다.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4자녀 이상 남성 당…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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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등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이 출산율 높여… 韓도 고려를”
“유럽 국가들을 연구해 보니 가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확산된 곳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 인구전문가 로랑 툴몽 국립인구연구소(INED) 연구실장(사진)은 8일(현지 시간) 파리 외곽에 있는 INED 사무실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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