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83%“한국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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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닛폰TV가 지난 23~25일 사흘 간 실시한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10%인 데 반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무려 83%나 됐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GSOMIA 종료를 결정하고 23일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공식 통보했다. 한일 GSOMIA는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2016년 11월 체결한 협정으로서 유효기간이 1년으로 돼 있지만, 이 기간 만료 90일 전(올해는 8월24일)에 어느 한 나라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연장돼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 측이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안보상 이유를 들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일 GSOMIA를 재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가 제외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성’이란 게 한국 정부와 국내외 언론·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면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72%로 ‘필요 없다’(19%)를 크게 웃돌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한 데 대해선 응답자의 65%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3%였다.

일본 내 다수 여론은 한일 간의 안보협력 문제와 수출규제를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일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64%로 ‘일본이 한국에 양보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29%)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58%로 지난달 조사(7월22~23일) 때보다 5%포인트(p) 올랐고,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같은 기간 6%p 감소한 30%였다.

이번 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들을 상대로 유무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응답자 수는 1067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