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에 8월 한미훈련 진행 요구 보도, 사실과 달라”
외교부가 미국 측에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20일 “외교부가 다음달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하자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지난 …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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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군사위원장 “주한미군 감축 반대” 재확인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반도의 미군 주둔은 한국에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며, 양국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스미스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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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도 ‘주한미군 현행 유지’ 국방수권법안…요건도 강화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감축 요건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했다. 미국의소리(VOA)는 26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의 한 보좌관을 인용해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전년도처럼 주…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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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긴장 고조되는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거론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한 축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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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무급휴직 사태 일단락…방위비 협상 새 국면 맞나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주목된다. 미국이 11차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한 것은 부담이지만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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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韓정부 인건비 지급은 단기책…방위비로 지급해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3일 한국인 직원 무급휴직 중단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우리 정부에 의한 인건비 지급을 단기 대책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틀을 통해 한국인 직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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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군기지 오염 추궁 춘천시, 이미 정화이행 완료 승인”
국방부는 강원 춘천시 옛 미군기지(캠프 페이지) 토양 오염과 관련, 춘천시의 책임 추궁에 반박을 내놨다. 국방부는 2일 오후 입장문에서 “국방부는 2007년 캠프 페이지 반환 이후 관련 법령을 준수해 환경오염정화의무를 2011년까지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공사를 통해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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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군기지 반환 두고 ‘대미굴종행위’ 비판…환경오염 강조
한국과 미국이 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북한이 ‘대미굴종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를 한국이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3일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민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행위’라는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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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존 한미 분담금 협정 틀 유지”…美 드하트에 반박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안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측의 항목 신설 요구에 반박했다. 정 대사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측은 현행 SMA 내에서 공평하고 …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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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도 요구…美방위비협상 요구 살펴보니
현재 진행중인 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 미국은 50억달러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진 최초의 총액 요구는 낮추면서도 협상 틀을 조정해 분담금을 최대한 인상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SMA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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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美 하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법안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상원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이달 중 발효가 확실시된다. 로…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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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압박 견제할 ‘협상카드’… 전작권 전환도 속도 낼듯
한미가 11일 서울 용산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는 한편 캠프 롱(강원 원주) 등 4개 미군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한 것은 이 문제를 더 방치할 경우 ‘동맹 악재’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02년 최초 합의 이후 오염 치유 문제로 지지부진한 미군기지 반…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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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4곳 반환… 용산기지도 협의 개시
정부가 한미가 이전에 합의하고도 반환이 장기간 지연됐던 4개 주한미군 기지를 11일 반환받았다. 한미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반환 절차도 시작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외교부 등은 이날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11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
-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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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예정 미군 기지 아직도 22곳…군산·대구 등 50곳은 존치
미국이 11일 강원도 원주시와 경기도 부평시, 동두천시에 있던 주한 미군 기지 4곳을 우리 정부에 반환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반환 예정 기지가 2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평택과 오산, 대구, 군산 등지에 있는 미군 기지 50여곳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 미군 기지 반…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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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겨받는 4개 미군 기지, 토양 오염 심각…“정화에 2년 소요”
우리 정부가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4개 폐쇄 미군 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한 가운데 해당 기지들의 환경 오염이 심각해 정화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즉시 반환되는 미군 기지는 2009년 3월 폐쇄된 원주 캠프 이글을 비롯해 원주 캠프 롱(2010…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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