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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선거용 퍼주기 예산 강행…선거법·공수처법 더 악랄한 처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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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선거용 퍼주기 예산 강행…선거법·공수처법 더 악랄한 처리할듯”

박태근 기자 입력 2019-12-11 09:00수정 2019-12-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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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더 악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했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며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예산을 보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이 정권을 심판해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 원 삭감됐지만, 올해 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는 9.1%(42조7000억 원) 증가했다.


황 대표는 “(여당은) 머지않아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제 예산안보다 더 악랄하게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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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이것은 국회 의석 몇 석을 더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을 놔두고 공수처법으로 아무나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사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쳐내고, 조국 같은 친구들은 보호하고 막아낼 수 있게 하는 독일의 게슈타포 같은 공수처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면서, 불의와 불공정 악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어제의 폭거를 일으켰다.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종언을 구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할 것이다. 저희는 정말 목숨을 거고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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