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에 상근 전문위원 둔다…“전문성·독립성 보장”

복지부, 운영 개선방안 기금위 보고…시행령 개정
5년이상 경력자·가입자단체 추천 받은 인물 임명
수탁자책임전문위도 상근전문위원+민간전문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상근 전문위원직이 신설되고 현재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는 법제화한다. 동시에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은 민간인으로 임명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19년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골자는 금융·경제·자산운용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위원 3명이의기금운용위원회 상시 근무다.

상근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성과평가, 위험관리, 주주권활동 등 분야별로 기금운용정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직접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설명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 당연직 정부위원 5명, 가입자 단체(노동자 3명·사용자 3명·지역가입자 6명) 및 관계전문가(2명) 14명 등 20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상근 전문위원들이 안건 작성 단계부터 참여해 전문성을 보완하게 된다.

그간 기금운용위원회는 산하 실무평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이 검토한 안건을 1년에 6~8회 열리는 회의에서 전부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에 기금운용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위원 자격요건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으로 했다. 현행 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3년 이상)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전문위원은 3명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각 1명씩 임명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모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게 되며 임기는 3년(1차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전문위원 보좌를 위한 지원인력도 모두 민간인 신분이다. 소속도 복지부가 아닌 기금운용위원회다.

복지부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운용 관련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보장하기로 했다.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현재 자문기구 성격인 3개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으로 법제화된다.

이들 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주요 안건을 분야별로 전문적인 의견을 갖고 논의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운영위원회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주요 주주활동 여부를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부 등 외부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3명 외에 전원 민간전문가(6명)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권한은 한층 강화된다.

지금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의소집만 가능했지만 앞으론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안건은 위원회 공식 부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아닌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등을 개편해 운영개선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15년 이상 끌어왔고 법령으로 제안된 것만 17차례 있었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너무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되면서 하나도 진척되지 못해 시행령 개정사항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지난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른 주주활동 수행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도 개정 사항을 반영,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지침(가이드라인)도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연금 사회주의 논란, 주주활동 시 미공개 중요정보 획득·이용 가능성 등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 내 내부 통제장치도 이른 시일 내 구축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다가오는 1000조 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더욱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을 통해 기금의 장기 수익률도 높아져 국민들이 신뢰하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