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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올리고 국고지원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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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올리고 국고지원 늘리기로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7-23 03:00수정 2019-07-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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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인상폭 10월에 결정
정부, 고령화 따른 고갈위기 대응
2022년경 재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높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소폭 커질 수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늘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다. 올 4월 출범한 인구정책TF가 복지 분야에서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올해 8.51%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정해진 뒤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7.38%)과 올해 2년 연속 인상됐다.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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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근 5년간 평균 18.3% 수준인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비중을 2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금으로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적립금이 충분해 상한선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 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8600억 원 수준이다.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수입액의 20%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화하면 지원금이 800억 원가량 더 늘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은 6101억 원 적자를 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데다 본인 부담 수준을 낮춰 재정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누적 적립금은 1조3698억 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매년 명목 임금인상률 수준(3∼4%)으로 올리면 보험료 수입과 여기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이 늘어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장기요양보험료#고령화#건강보험#사회보장 서비스#국고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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