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사이버 공격… ‘모든 공간서 적대행위 중지’ 합의 어겨

北 평양정상회담 직전 南 해킹
국방부, 4월이후 해킹 현황 쉬쉬… 적대행위 포함 여부 답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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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9월 18일 열린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의 해킹 시도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군 당국이 주요 군부대에 하달한 북한의 사이버공격 관련 대응 지시엔 해킹 대상과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해킹 △피싱 메일 △남북 정상회담 관련 정보 입수 정황 등 해킹 방법과 목표 자료도 적시돼 있었다고 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꽤 오래전부터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군은 북한의 해킹에 따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의 해킹 시기 및 탈취 정보 내용을 국방부에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1∼10월 북한의 스마트폰 해킹 및 피싱 메일 이용 접속 시도 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국방부는 처음엔 “올 1∼3월 해킹 시도가 4건 있었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이후 비공식 보고에선 4월 판문점선언 채택 이후는 물론이고 9월 정상회담 전에도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일선 군부대에까지 (사이버공격 대응) 지시가 내려갔을 정도면 사이버공격의 강도나 피해 정도가 컸을 것”이라며 “전방 감시초소(GP) 파괴나 비행금지 등 ‘군축 쇼’에 집중하면서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실질적 도발 행위는 정부가 쉬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건수는 올해 1∼8월 4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7건)에 비해 76% 증가했다.

4월 채택된 판문점선언 2조 1항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지만, 사이버 공간이 ‘모든 공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월 인사청문회 당시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에 사이버상의 행위도 포함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현 시점에서 ‘빠졌다’, ‘포함됐다’를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초보적·운영적 수준의 위협 감소 관련 내용을 담다 보니 사이버 공격이 그 안에 설정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