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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협상 시작부터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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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협상 시작부터 난항 예고

한기재기자 입력 2019-03-25 20:38수정 2019-03-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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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방한했던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무조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합의인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JCPOA)’을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5일 180일 동안 유효한 ‘제재 예외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수입길이 막혔던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됐지만, ‘상당한 원유 수입량 감축’을 전제로 예외 인정을 받았던 만큼 6개월 마다 협상을 연장해야 한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엔 무엇보다 이란 제재가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정책특별대표는 15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우리의 ‘최대의 경제적 압박’ 정책은 이란 정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유와 금융기관 제재를 통해 이란으로 수십 억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훅 대표는 지난달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로 만들겠다고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연장 협상에서 한국 뿐 아니라 예외를 인정했던 나라들의 석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국가 개수를 줄여 대이란 제재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관측된다. 첫 협상 때 얻어낸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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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해 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의 강공 일변도 공세를 경험했던 정부는 이번에도 미 행정부 설득할 묘수 찾기에 고민하고 있다. 일단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한국 내 금융기관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만큼 외부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워싱턴 현지에서 지난달 방한한 바 있는 프랜시스 패논 미 국무부 에너지자원차관보와 만날 예정이며 훅 대표와의 면담도 진행된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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