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법장악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선언”… 與 “경륜 있고 강단 있는 검찰개혁 적임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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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치 않을 추미애 인사청문회
與 이달 26, 27일경 청문회 계획… 野 검증기간 최대한 길게 잡을 태세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국민도 아실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면서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국민도 아실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강조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1)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운 반면 야당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후보자는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 경륜 있고 강단 있는 적임자”라며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공백과 혼선을 수습하고 검찰 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으로서 공직에 오래 있던 만큼 청문회 낙마 사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5선의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정치적 무게를 야당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데다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만큼 검찰도 추 후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4기로 23기인 윤 총장(59)보다 9개 기수 위고 나이도 두 살 더 많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 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에 경악하고 계시는 국민들께는 후안무치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당 내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며 “청와대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새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려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주 청와대가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오면 이달 26, 27일경 인사청문회를 열고 올해 안에 법무부 장관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당은 청문회 일정 등에 호락호락하게 합의해주지 않을 태세다. 가급적 검증 기간을 늘려 조 전 장관 인사검증 국면 때처럼 언론 등의 검증 시간을 벌겠다는 것. 한국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국면 때처럼 결정적 결격 사유들이 발견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또 한번의 호재가 찾아오는 것”이라며 “야당이 속전속결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더불어민주당#추미애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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