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경제보복 맞서 기업 경쟁력에 국가적 역량 쏟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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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당장 소재와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기계 등의 업종에서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소재들은 대체재를 마련하더라도 품질 테스트에만 3∼6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재고가 떨어지는 3개월 뒤부터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194개 가운데 특히 159개를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보고 있다.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재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하향 조정한 2%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정청은 어제 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취업, 대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에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본의 무역규제로 글로벌 분업체계는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됐다. 글로벌 시대에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한 국산화는 맞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강대국들의 보호무역주의로 자의 반 타의 반 어쩔 수 없이 국산화를 해야 할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첨단 소재와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위기 극복의 중심은 역시 기업들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어제 11개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업계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면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말로만이 아니라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려서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개혁에도 앞장서야 한다.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백색국가 제외#무역규제#화이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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