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1심 엇갈린 희비,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수감… 조윤선 집유

법원 “김기춘, 전경련에 지원 강요”
징역 1년 6개월… 다시 구치소로
조윤선 ‘특활비’ 수수혐의는 무죄… ‘블랙리스트’ 대법 판결 남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사진)이 5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장의 권력이 중(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할 의무가 없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경련에 약 23억 원을 2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올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562일 만에 석방됐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5년 총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가담했고 직접 전경련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