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산타클로스 된것처럼 복지선물 쏟아내”

아동수당-노인연금 재원 42조 필요
기초연금 내년 4월 20만→25만원
전문가들 현금복지 정책에 우려

내년부터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1인당 10만 원씩 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노인 기초연금을 5만 원 인상하려면 5년간 42조8000억 원(지방비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조5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5년간 총 13조4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5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를 국민연금 가입 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관련 예산 2조7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5년 누적 필요 예산은 29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야권은 구체적 재원 마련 대책 없는 선심성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이 산타클로스라도 되는 양 민심을 현혹하는 갖가지 복지 선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대책과 시급한 분야 예산 지원 확대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저부담과 보편적 중복지·고복지가 결합할 때 재정 파탄 위기가 올 수 있다”며 “중부담과 선택적 중복지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서비스 복지’가 아닌 ‘현금 복지’ 위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현금을 풀기보다는 시간제 돌보미와 같은 질 좋은 육아 서비스 등 제도 개선 및 확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