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안철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 논란

학부모들 “지금도 모자란데 이해 안돼” 안철수 “병설유치원은 대폭 늘리겠다는 뜻”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사장에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을 자제하겠다”고 한 발언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병설 유치원 신설 자제”로 보도된 후 그 후폭풍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안 후보 측이 “병설을 통해 공립 유치원을 늘릴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뿔난 엄마들의 성토는 계속되고 있다.

#1. “병설 신설 자제” 발언 했나

안 후보는 당시 사립 유치원 원장들 앞에서 “대형 (국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은 자제하고 사립 유치원은 독립 운영을 보장해 시설 특성과 그에 따른 운영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부 기자가 ‘단설’을 ‘병설’로 잘못 듣고 ‘병설 유치원 설립 자제’라는 오보가 나갔다.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이 태부족인데 병설을 안 짓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후 정정 보도가 이뤄졌고, 안 후보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병설이 아니라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한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하지만 엄마들 카페에서는 ‘어쨌든 공립 유치원을 안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 ‘사립 유치원 원장들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단설 유치원 증설을 자제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공격했다.

#2. 단설 유치원 신설 억제하면 문제?

단설과 병설은 둘 다 국공립 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대형 단독 건물을 쓰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원장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놀이 시설부터 식단까지 유아 중심으로 관리되는 게 장점이다. 병설은 초등학교에 딸린 유치원으로 학교 교장이 원장직을 겸한다. 초등학교의 대규모 시설을 공유할 수 있지만 학교 시설이나 급식이 초등학생 위주고, 방학이 길어 워킹맘들은 힘들다.

대도시에는 병설보다 단설을 원하는 학부모가 많지만 단설 설립은 쉽지 않다. 땅값이 워낙 비싸 용지 확보 자체가 어렵고,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인근 사립 유치원의 반발이 엄청난 게 현실이다. 한 해가 다르게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는 것도 걸림돌이다. 훗날 아이들 없이 건물과 교사만 남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서다.

#3. 엄마들은 왜 뿔났나

문제는 국공립은 고사하고 유치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가장 심각한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 갈 아이가 100명 있다면 국공립 유치원 자리는 6.4개, 사립 유치원 자리는 31.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 값비싼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요구가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 후보의 교육공약 설계에 참여한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안 후보의 5-2-2학제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기 때문에 교실, 교사 등 유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유휴자원이 충분해진다”며 “이를 통해 병설 유치원 학급 수를 대폭 늘리고 유치원 비용도 국가가 지불한다는 복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정책본부장은 13일 “병설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학부모 참여를 보장해 병설을 단설처럼 좋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