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돼”

“의료 공공성 훼손되는 일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같은 투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하다”며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이번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보고된 의료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공공성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성을 잘 지키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의료산업이 클 수 있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정말 가슴을 칠 일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창의성을 발휘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산업이 발전하면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고정관념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규제 두 개를 폐지하는 ‘One in, Two out’ 정책을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규제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규제일몰제의 확대를 통해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 때마다 ‘투자활성화복’이라며 입었던 빨간색 재킷 대신에 분홍색 재킷을 입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