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 원해”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른바 '6·28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불리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선 조치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변인 명의의 답변에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에 부합하고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월 한미 2+2(외무+국방)회담이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해 "북한의 새 지도부는 전쟁용 무기(implements of war)에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을 우선시하길 바란다. 북한 주민을 우선 먹이고 교육하고, 또 그들의 건강을 챙기길 원한다. 북한 주민을 빈곤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경제개선 움직임이 만성적인 북한의 식량난과 공급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경제는 물론 북한의 향후 행보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의 경제개선조치 보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북한의 경직성을 미뤄볼 때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직 이번 조치의 의미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북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만큼 북한 당국이 경제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래리 닉시 박사는 "북한 당국이 공장이나 농장 운영과 관련해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성패는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폐지하면서도 군부와 엘리트계층의 필요를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량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려면 외부세계의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공장을 가동할 원료를 사들이고 생산품을 내다 팔 해외시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