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하노조는 변하는데 요지부동인 守舊민노총

  • 입력 2009년 5월 15일 02시 56분


강경투쟁 일변도였던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가운데 일부가 어려운 경제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에 처음으로 참여했다. 그제 대타협을 선언한 경기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16개 노조 중 경기도립의료원 6개 지부를 포함한 9곳이 민노총 소속이다. 금융위기 이후 경북 구미시와 제주도 등지에서 이루어진 대타협에 이미 참여한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 소속이다.

민노총은 산하 노조가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일부 상급단체는 ‘대타협 참여 불가’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일자리를 나누고, 사용자는 해고를 최소화하는 ‘상생을 위한 타협’조차 거부하고 방해하는 게 민노총 지도부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넣어 지원하는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방해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4월의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8만8000명 줄었다. 3월의 19만5000명 감소에 비해 약간 개선됐지만 실업자는 93만3000명으로 계속 100만 명 턱밑에 있다.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수구(守舊) 민노총은 요지부동이다.

민노총은 2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민정(勞使民政) 대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합의하자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대(對)국민 사기극”이라며 거부했다.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재벌이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 그러면서도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 관련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정부에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사민정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걷어차면서 정부와 따로 만나 무얼 하겠다는 건가.

정규직 귀족노조의 눈으로 정치투쟁에 매달리는 민노총 지도부 노선은 현장에서 거부되고 있다. 산하 노조의 탈퇴도 이어진다. 임 위원장은 “노동 현장은 변하고 있고 민노총도 6월 총파업 방침을 접었다”면서 지도부의 오판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랬다가 한 방송에서 “총파업 전략을 바꾼 것은 노조만 아니라 시민과 함께 파업을 이끌겠다는 의미”라는 취지로 말을 뒤집었다. 오랜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조직이 흔들리는데도 민노총은 변할 줄 모른 채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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