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선출

금융 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을 풀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만 넘으면 경영실태평가 때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 당국이 BIS 비율을 올해 1월 말까지 12%로 높이라고 권고한 뒤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죄면서 기업과 가계의 돈 가뭄이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건전성 기준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을 총괄할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해 위원장에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를 선출하는 등 설 연휴 이후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8일 “2월 이후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현재 12% 선인 BIS 비율이 10%대로 떨어져도 당국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BIS 비율을 12%로 높이라고 한 것은 올해 초 기업 구조조정을 시작하면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자본을 여유 있게 쌓으라는 의미였다”며 “우량 은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BIS 비율 10%’”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당수 은행은 ‘BIS 비율 12%’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고금리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이 비율을 높인 뒤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건전성 평가 기준을 ‘BIS 비율 10%’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미 BIS 비율 12% 선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이 설 연휴가 지난 뒤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도 8일 ‘돈맥 경화’ 해소 차원에서 보증심사기준 완화를 뼈대로 한 ‘중소기업 금융지원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매출액이 직전 회기보다 40%까지 줄어도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이 가압류된 전력이 있는 기업도 가압류가 풀린 지 6개월만 지나면 신규 보증이 가능해진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될 것에 대비해 가계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BIS비율::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위험자산과 비교해 자기자본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평가 지표다. 일반적으로 10%가 넘으면 우량 은행, 8% 미만이면 경영 개선이 필요한 부실 은행으로 분류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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