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입장 일방 전달” 이념편향 지적

방송발전기금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제도는 사회적 소수를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청자에게 제작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원금이 좌편향적인 ‘시민방송’의 RTV에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방송’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지원금의 69%를 독점했다. 한 의원은 “지원 제도가 ‘RTV’가 개국한 직후인 2003년에 도입돼 이 방송사에만 지원이 집중된 것을 비춰볼 때 ‘시민방송’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시민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여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비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지원제도는 프로그램을 만든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채택료’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전 방송사에 지급하는 ‘제작지원비’로 나뉘는데, ‘제작지원비’는 5년간 55억 원을 받은 ‘시민방송’ 외에 받은 곳이 없다.

한 의원은 “자신이 제작한 시청자 프로그램 중 실제 방영된 것에 한해 SO를 통해 ‘방송채택료’를 지원받는 것 외에 ‘시민방송’에 지원된 모든 금액은 모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RTV는 특히 2002년 9월 출범한 이래 특정 이념에 편향된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다.

RTV는 지난해 6월 ‘자유무역협정은 항상 민중을 죽인다(FTA kill people always)’는 구호가 담긴 반(反)FTA 특집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RTV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에서 8월 방영한 ‘촛불시위 100일의 대안과 전망’에선 ‘인권운동사랑방’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등 두 사람만 출연시켜 대담을 나눴다.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는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고 그 저변에는 ‘무산자(無産者)성’이 있다”며 “이전까지는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성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친자본 권력에 대항하는 ‘무산자성’을 드러내는 작업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촛불집회의 중고교생 참여와 관련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을 단독 초청해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RTV는 “‘한겨레 뉴스브리핑’ 등 프로그램에서 특정 신문과 시민단체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민희 당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사무총장)이 진행하는 ‘미디어 현장’ 프로그램에서도 ‘수구신문의 의문사 추진위 흔들기’ 등 편향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성대 당시 방송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RTV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TV의 이사진이나 운영위원은 노무현 정부 때 언론운동의 중심에 서거나 좌파 단체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RTV는 2005년 2기 이사진이 출범할 때 여성민우회 민주언론시민연대 등과 연계해 방송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 4월에 열린 RTV 운영위원회에는 이사장 겸 운영위원장인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를 비롯해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정연구 민언련 공동대표,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