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분야에도 인력 - 예산지원 늘리기로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 옛 국가안전기획부 1차장 산하였던 북한 파트를 따로 떼어 3차장 자리를 신설했다. 대북 정보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떠났고 대북 휴민트(대인 정보) 수집 업무는 신분의 위협만 있고 보상은 제대로 없는 ‘3D 업무’로 전락했다.

국가정보원은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남북 협상에 전력했다. 그 결과 ‘국정원의 통일부화’가 진행됐고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대북 정보 수집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통상적인 남북 정부 간 협상이나 접촉, 공식 언론매체를 이용한 방법과 중국 북한 인근 국가에 정보원을 두고 북한 내부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인 정보 또는 문건 등을 수집하는 활동이다.

북한이 철저하게 내부 비밀을 숨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식 정보 수집보다 대인 정보가 더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김영삼 정부까지의 안기부는 수집한 대인 정보를 미국이 첨단 장비 등을 동원해 얻은 민감한 영상 및 신호 정보 등과 바꾸곤 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우리 측의 대인 정보가 줄어들자 미국을 통한 정보 입수도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새 정부의 국정원은 북한 내부 사정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각종 인적 물질적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명준 전 안기부 대공정책실 처장은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정보기관은 각국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정보의 중요성을 매기는데 분단국인 한국은 대북 정보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국내 대공 수사 기능을 강화해 햇볕정책 10년 동안 줄어들었던 간첩사건 수사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정원의 간첩 검거 실적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현저하게 떨어졌다. 2003년 3명, 2004년 3명, 2005년 1명이었다. 2006년에는 10명으로 늘어났으나 이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심회’ 사건 연루자 5명이 포함됐기 때문.

이를 놓고 ‘간첩을 안 잡는 것이냐, 못 잡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일었다.

북한 경제난과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성공으로 남파 간첩 수 자체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햇볕정책 10년 동안 대공 수사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06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도 남파 간첩이 있다”고 주장한 뒤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북한에서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국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보수사국으로 개명된 이후 인력이 계속 줄어 2006년에는 1993년보다 23% 감소했다.

한편 새 정부는 국정원이 대북 협상과 휴민트수집 및 대공 수사에 국가 예산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