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한국만 대미 투자 떠안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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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혼란한 국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상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 선택지를 좁…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향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X(옛 트위터)에 미국 국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공식…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 관세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경북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경북 포항시 포은홍해도서관에서 11번째 K-국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수소…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10%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자정 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150일 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0%의 신규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당 대회 이틀째인 지난 20일 5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를 결산하는 ‘사업총화’ 보고를 진행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2일 회의가 2월 20일에 진행됐다”며 “첫 번째 의정인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심도 있는 …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한 가운데, 청와대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IEEP…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느냐”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미 국무부 “한국 사법 존중”…백악관 논란 …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던 배우 장동직 씨(60·사진)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한 장 씨는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시대’ 등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옹호성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선 “이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750.1.jpg)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