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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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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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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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형수 3차 공판…박수홍 증인 신문 비공개 진행·입장 無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생활을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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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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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척하는 거 안다”…택배기사 간 폭행에 ‘뇌사’ 판정
40대 택배기사가 50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파주시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동료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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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왔으면 돈벌어야” 다그친 장모 살해 베트남인 2심서 징역 15년→18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장모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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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까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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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자녀 미국 영주권”…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사기 자매 중형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게 징역…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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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낮 법원 인근서 흉기살해 유튜버 구속영장 신청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로 유튜버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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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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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디올백’ 관련 고발인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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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서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法 “존엄성 침해” 일부 승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법 고문 방식인 이른바 ‘새우꺾기’를 수차례 당한 모로코 국적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앞서 인권단체들은 A 씨를 대리해 2022년 12월 국가에 4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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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과 관련해 불거진 ‘대통령실 공천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진복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달 15일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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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무죄’ 양정숙, 당선무효 소송도 대법서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양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9일 민주당이 양 의원에 대해 제기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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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 2만4천% 이자에 나체사진 협박’ 징역 9년 선고에 항소
연 2만4000%의 ‘살인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책 A(31)씨 등 직원 5명…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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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병무청에 ‘아들 고발 취하를’ 13차례 전화 청탁”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장(장관급)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를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아들 은모 씨(32)를 위해 은 전 위원장이 고발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병무청 담당 과장에게 13차례 전화를 거는 등 청탁했다는…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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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변론 종결…8월 결론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결론이 오는 8월 내려진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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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오는 8월 22일 1심 선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론이 오는 8월 말에 나온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9일 오후 노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회 변론을 마치고 오는 8월 22일 오후 1…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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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천시청 압수수색…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대구지검 김천시청은 9일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의 불법 선거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사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이날 압수수색은 총무팀, 비서팀, 문화홍보실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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