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갈등’ 개포자이 입주 중단…법원 “준공인가 적법”
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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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대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 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지난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보류 판단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이번 주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최씨 등에 관한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입주 중단’ 사태로까지 번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와 부지 내 유치원의 법적 분쟁에서 “아파트 준공인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은 경기유치원 소유주 김 모 씨 등이 강남구청장을 상…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출석해 14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김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한 지 14시간여 만인…
출판업계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지인에게 17억원 넘는 돈을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 가로채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
출생 연도를 3년 늦춘 허위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나이 어린 이성과 교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달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이별을 통보해 온 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직장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아파트 이장직에서 퇴출당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유리창에 새총을 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서보민)은 지난 1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에서도 돈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
60대 남성이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약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5년간 보호관…
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출생 연도를 늦춘 위조…
10대 남녀를 상대로 신분증 확인 없이 숙박업소에서 혼숙하게 한 업소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강원 춘천의 한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인 A 씨(34)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0시 47분쯤 B 군(18)과 C 양(17)의 신분증을 확인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따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3일 대검찰청은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입법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3일 국회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의…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지금껏 선택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면서 (술판 회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 현 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현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손톱 밑 DNA로 12년 만에 검거된 ‘울산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3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