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게 양육비 안 준 친부 유죄…부산서 첫 판결
부산에서 처음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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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팬에게도 사기 쳐” 17억 가로챈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6년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액…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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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4일 공연 타격 불가피…법원,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
음주 뺑소니를 내고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콘서트에 출연한다’며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미뤄달라고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 측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례적으로 경찰…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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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아들 살해하고, 딸 98만 원에 판 친모들…잇따라 징역형
태어난 지 2일 된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이 낳은 딸을 98만 원에 판 비정한 친모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박…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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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 故최창일씨, 50년 만에 무죄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 수사한 사건의 피해자인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씨가 재심을 통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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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아기 둘 살해·암매장한 친모 징역 5년…“첫째아들 살해 무죄”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달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에 처해졌다. 법원은 첫째 아들 대상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 씨(37·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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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져야” 46억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 김태호 김봉원)는 23일 서울시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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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98만원에 사 300만원에 되팔았다” 20대 여성 실형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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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지급도 안해” 근로자 사망사고 공장장 등 2명 중처법 기소
충남 아산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해당 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공장장 등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정연)는 지난해 7월 충남 아산의 한 판넬 제조회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회전식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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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남친 지능장애 됐는데…가해자, 징역 50년→27년 감형…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이날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50년을 선고…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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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랑 싸웠어?”…13살 여학생에 흉기 휘두른 엄마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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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찔려 ‘11세 뇌’…20대 ‘50년→27년’ 항소심, 왜?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남녀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검찰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많은 징역 5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남성에게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살인미수 등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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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후배 “고교 시절 말대꾸했다고 30분 폭행…피해자들 정말 많았다”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로 구속위기에 몰린 가수 김호중이 이번에는 고교 시절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에게 사과 없는 개과천선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김호중의 고교 시절 학폭 피해자라 주장하는…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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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려 돈 뺏으려고” 노래방 주인 살해 50대 무기징역
밀린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은 23일 강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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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검찰수사 중인데 또 범행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10대가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다 구속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고등학생 10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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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이 ‘VIP 격노’ 언급”…공수처, 해병대 간부 진술 추가 확보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에게서 ‘VIP 격노설’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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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 번째…‘징맨’ 황철순, 여성 폭행 혐의로 재판행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울리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불리던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 씨(40)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월 폭행·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소정) 심…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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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깨질때까지…부산역 묻지마 폭행男 징역 12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이유 없이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2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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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2심도 유죄
‘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4·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강희석)는 22일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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