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 우려 없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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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전한길 구속영장 기각…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57150.1.jpg)
![“조국 때문에 울산까지 판 꼬였다”…민주당 고민은? [법정모독 UP & DOWN]](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53674.1.jpg)
“조국 때문에 울산까지 판 꼬였다”…민주당 고민은? [법정모독 UP & DOWN]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이창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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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이란 주장 반박한 외교부 “인도적 지원 전용 가능성 없다”
우리 정부가 이란에 지원한 50만 달러 지원금이 ‘독재 정권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정부는 인도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돈이며 이란 정부에 의해 전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16일 외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對)이란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확립된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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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대사 지명자 강성보수 지적에 “한미동맹 문제 안돼”
청와대는 16일 주한미국대사 후보자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 성향이 강성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 “양국 한미 동맹 관계를 꾸려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보수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한대사…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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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 이력’ 논란에…권영빈 특검보 결국 교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 수사를 맡아온 담당 특별검사보를 교체했다. 수사 담당이었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져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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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수사검사,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선택 시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1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 직행하고 대통령으로 직행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왔다”며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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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1주택 양도세 혜택 폐지” 범여권 법안 발의 논란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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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조상호…국힘 최민호 시장과 대결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16일 결정됐다.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세종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춘희 전 세종시장을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조 전 부시장은 현역인 국민의힘 소속 …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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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조특위 대장동 청문서 충돌…“방용철 위증” “與 주장 거짓”
대장동·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과 관련해 1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위증 여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대북송금 국조에서 방용철 전 부…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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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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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리본 착용한 李 “국민 생명 지키는게 국가의 존재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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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호르무즈 국제 화상회의’ 참석한다…‘자유 통항’ 연대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영국과 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밝히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 주최…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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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차관급 정무직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가 선임됐다. 강 신임 부의장은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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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고성과 설전… 피곤한 ‘대장동’ 청문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6/133753609.1.jpg)
[정치 한 컷]고성과 설전… 피곤한 ‘대장동’ 청문회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김태훈 대전고검 검사장(왼쪽)이 민간개발업자 남욱,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증인선…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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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영진, 김용 공천 반대…“대법 판결 앞둔 후보 전례없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야 된다”며 반대했다. 원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김 의원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원장…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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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홍준표 내일 비공개 오찬…洪 “백수가 안 갈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여야 통합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서 홍 전 시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도 페이스북에 “나는 무당적자이고 백수다. 보름 전 홍 수…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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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누구 만났는지 보안상 못밝혀”…화이트 목사 면담은 무산
방미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및 국무부 관계자 등과 만나 “안보 문제와 경제 협력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면담을 추진했던 폴라 화이트 목사(백악관 신앙사무국장)도 만나지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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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19혁명 유공자 70명에 건국포장 수여
국가보훈부는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혁명을 주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70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한다고 16일 밝혔다. 4·19혁명 유공자 포상은 2023년(31명)이후 3년 만이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포상이다.포상자 70명(여성 11명)의 당시 신…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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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지지’ 홍준표, 내일 李대통령과 오찬…“백수가 안 갈 이유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홍 전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름 전 홍 수석(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연락해 왔길래 비공개 오찬이라면 괜찮다고 했다”고 밝혔다.그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가는데 내…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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