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정부 ‘제3자 변제’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일부가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대신 변제하기로 한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겠다는…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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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민주당 윤관석 이어 이성만도 압수수색… 전대 돈봉투 의혹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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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일준 “文정부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 수사 해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초선·경남 거제)이 12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라며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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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납북자·억류자 가족 만나 “상상 어려운 아픔…생사확인·귀환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억류자 가족 10명을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하다”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다. 김 여사는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하루도 잊…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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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전대 불법 자금 의혹’ 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당대표 선거 관련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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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전대 자금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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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타 완화’는 만장일치, 재정준칙은 지지부진…재정부담 우려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 12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예타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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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사과 요구 등 고려 안해…“논란 마무리 단계”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외교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감청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공감한 만큼 야당 주장대로 미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상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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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년도 당직비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 계획
군 당국이 군인·군무원의 내년도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국방부는 12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인상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군인·군무원은 평일엔 1만원, 휴일엔 2만원의 당직 근무비를 받고 있다. 국방…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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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개정안 반대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반대 의견을 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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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늘려야”…소득하위 40%에 50만원
연금개혁에서 기초연금 개편이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되는 가운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발전 방향 공청회’를 개최했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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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강력부 부활 지시…“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대검)에 가칭 ‘마약·강력부’를 조속히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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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日 부당한 주장에 엄중 대응”
외교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거듭된 억지 주장과 관련,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이 전날 발간된 일 ‘2023년판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서술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수용할 수 없다…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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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전력 대입 정시에도 반영…학생부 보존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대입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도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폭…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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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어떤 이유든 학폭 용인 없다…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의 학교픅력 대책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에 대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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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尹 대통령, 美 방문해 확장억제 실행력 질적 강화 논의”
외교부는 이달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과 관련해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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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ISIS “北 보유 핵무기 45기 추정…화산-31은 단순 핵분열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65기로 추정됐다. 또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핵무기용 소형 핵탄두 ‘화산-31’형은 1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수준의 단순 핵분열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핵군축 전문 민간연구소 과학…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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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학폭 용인 안된다는 상식 뿌리내리도록 엄정 대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학교 폭력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기조하에 가해학생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 방안 등이 담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논의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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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강릉 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최근 산불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본인 희망시 입영일자 등을 연기할 수 있다고 12일 병무청이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연기 가능 대상은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산…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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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보안-증인·참고인 두고 충돌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감청했다는 미국 측 보도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의 보안 문제 및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회의 시작부터 충돌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살…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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