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서 생산능력 5% 이상 못 늘린다
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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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적대국들에 의해 미국이…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2022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 탈출을 막기 위해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킬레스건을 끊어 본국 송환한 것을 비롯해 광범위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청자가 북…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관련 법정 증인신문 조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된 것에 대해 검찰이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 법사…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21일 합의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조건의 선거법 개정안 후보들에 대한 국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해당 안들을 냈던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이인규 “박연차 게이트, 미완성이나 성공한 수사” [중립기어 라이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1/118452651.1.jpg)
21일 동아일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에서는 최근 기소된 ‘자통’ 등 간첩사건 수사의 막전 막후를 정리해 드립니다. 또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 내용과 그 발간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 변호사는 예전에도 동아…

정의당은 21일 검찰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회는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확실히 동참해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입장을 밝혔다.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

선거제도 개편 논의 속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여야는 21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방안을 전제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의안 수정에 나서기로 했다.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선거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인 1, 2…

친문계로 분류되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이재명 외 대안이 없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당내 이견이 생긴 것과 관련해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을 전하…

제8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장병 55명을 기리는 ‘불멸의 빛’이 서울 하늘을 향해 켜진다. 국가보훈처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3대 서해 도발’에 맞서 싸우다 산화한 55 용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추모 분위기를 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 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따른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동맹·우방국들과의 독자 제재 연계를…
![해군, ‘서해수호의 날’ 전 해역서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3/21/118450828.1.jpg)
해군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21일부터 동 ‧ 서 ‧ 남해 전(全)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을지문덕함, 서울함, 독도함 등 최신예 해군 함정을 비롯해 해상작전헬기 ‧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20여 대가 참가한다.동해와 서해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21일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품에 대해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올 4월 목표로 개발 중인 ‘5대 핵심 전략무기’ 중 하나인 군사 정찰 위성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필요한 77개 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결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역술인 천공이 경찰에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과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천공과 계속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의 내주 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주 4.5일제’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29일 노동계와 학계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연 뒤 ‘주 4.5일제’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

외교부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를 언급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국 정상의 언급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문제를 ‘가결에 힘을 싣는’ 자율투표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점을 의식한 차원으로 관측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