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심야 평행선…주호영 “교착 상태” vs 박홍근 “용산 벽 넘기 어려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만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나섰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당은 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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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이른 시일 본회의 열 수 있게 여야 합의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입장문을 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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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인세 인하 반대”…선진화법 후 첫 회기내 예산 처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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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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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예산감액 최대치 3조…야당은 5조 감액요구, 간극 못 좁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사실상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 감액을 요구해 최대 3조원 감액을 제시한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자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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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모든 분야서 법·원칙…국민 편안 느끼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과 국민통합위가 위촉한 고문…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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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서훈 前안보실장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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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주호영 “회기 내 처리 지킬 수 없는 상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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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냉전 속 ‘핵무력 유지·제한적 대미 협상’ 추구…“독자성 유지”
북한이 일정한 핵무력을 유지하면서 생존 혹은 최소한의 경제 개선을 위한 제한적 협상을 추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9일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교안보연구소가 내놓은 ‘최근 북한의 중장기 국가비전 언급: 대외·경제정책과의 연관성’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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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로 부결된 한전법…여야, 하루만에 재추진 ‘속도전’, 왜?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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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천문학적 피해…제도 개선 모색 계기”
대통령실은 9일 전국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총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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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진상 기소에 “어디 한번 탈탈 털어보라…1원도 사적이익 안취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기소된 것에 대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소명은…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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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3%로 3주 연속 상승…긍정평가 이유 1위는?[한국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09/116928892.1.jpg)
尹 지지율 33%로 3주 연속 상승…긍정평가 이유 1위는?[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33%로 나타났다. 9일 한국갤럽이 내놓은 12월 2주(6~8일) 성인 1000명 대상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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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진상 기소는 사필귀정, 이재명 방탄 외칠 때 아냐”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사필규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인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모두 구속기소 됐다”고 말했…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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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종료’에 “제도 개선 모색 계기 삼을 것”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한 데 대해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파업 종료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는 없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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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기소에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검찰을 겨냥해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봐라”며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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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실화해위원장에 김광동 임명…“국민통합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59·사진)을 임명했다. 장관급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출신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왔다. 김 위원장은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방송문화진흥회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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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기소에 “한점 부끄럼 없어…탈탈 털어보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검찰이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이라며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저의 소명은 민생과 …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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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유출’ 외교관, 파면 취소 소송서 승소
지난 2019년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출을 이유로 파면됐던 외교관 A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시 정할 계획이다. 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달 4일 일…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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