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서 ‘외국 등’으로 확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유출하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하면 간첩죄는 1953년 제정 이후 73년 만에 바뀌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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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구청장 예비후보, 민주 35명 등록-국힘은 13명 그쳐
6·3 지방선거가 9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수가 국민의힘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여당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민주당으로 후보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국민의힘이 연이은 내홍으로 지리멸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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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지 강제매각에 공산당 운운… 이승만도 빨갱이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주택에서 농지까지 확대한 가운데 야당은 농지를 보유한 내각 및 여권 인사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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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내달 재개, 지선앞 다시 찬반 논란
지난해 바닥 걸림 사고 후 일부 구간만 운항해 온 한강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안전 조치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강버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는 정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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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최대 2.8배 과다 산정… 기업부담 가중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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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출범 “헌법의 검, 성역 없이 수사”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선언했다. 권 특검은 현판식 후 브리핑에서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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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재정-자치권 보완” 쟁점 속 진통
1989년 분리된 대전시와 충남도 두 광역지자체의 통합이 약 40년 만에 재추진되면서 지역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행정통합 추진을 주문하며 대전·충남 통합을 ‘광역 통합 1호’로 거론한 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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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행정통합에 밀려 역차별 우려… 4개 특별자치시도 손잡아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자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행정통합 특별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특별자치시·도의 핵심 법안은 처리에서 밀리고 인센티브 역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하…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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