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1/132503980.1.jpg)
[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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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李정부, 내년 국군의날 없앨수도…마지막 일 것 같아 참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적어도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에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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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대통령, 능력 안되고 남 탓만 할 거면 관둬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물가 잡을 능력도 안되고, 남 탓만 할 것이라면 대통령을 그만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상승’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묻자 이같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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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구속적부심 시작…특검과 ‘통일교 자금수수’ 공방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1일 열렸다.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은 범죄 혐의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1일 오후 2시10분 31…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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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1/132503172.1.png)
[단독]항공기 21%-LCC 24% ‘지연’ 일상화…가장 잦은 항공사는?[국감25시]
올 8월까지 총 항공 여행객이 1억104만 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1억 517만 명에 거의 근접하는 등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항공기는 5대 중 1대 꼴로 지연이 일상화 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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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1/132503177.1.jpg)
[단독]사업종료 1년 앞둔 농어촌상생기금, 9년간 목표액의 30%조성 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촌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해 2017년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2027년 1월 16일 10년 간의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당초 목표했던 1조 원의 3분의 1 수준만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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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인력 13명 추가 파견 요청…원대 복귀 요청 없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13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구한 상황과 관련해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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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권성동·한학자 오늘 구속적부심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의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구속)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각각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해 구속이 적법…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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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내란 재판도 중계 신청…2일 공판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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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김현지 국감 출석할것” 박지원 “金 전의 불타더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안 나올 이유는 없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총무비서관이던 시기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고, 이후 1부속실장으로 인…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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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스텔스 무인기 첫 공개…폭탄제거로봇-무인편대기 등 신무기도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열병식에선 국군이 보유한 유·무인 복합체계와 신무기가 대거 선보였다.이날 등장한 무기체계는 40여종 100여대가 위용을 과시했다. 군이 현재 운용 중인 230mm 다연장로켓 ‘천무’,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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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軍 불법계엄 잔재 말끔히 청산…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인류…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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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몸통은 김민석…고발 할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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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산림청장, 김현지 은사라는 제보 받아”…대통령실 “신구대 졸업 안 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김 실장이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를 졸업했고 지난달 산림청장에 임명된 김인호 전 신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은사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은 신구대를 졸업…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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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 발생 647개 중 98개 시스템 복구…‘현장상황실’ 설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에 대해 1일 “오늘 오전 6시 기준 1등급 시스템 21개가 복구되고 지금까지 총 97개의 시스템이 재가동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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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복귀 요구 특검 파견검사들 징계하고 교체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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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석 연휴 ‘긴급구조·응급진료’ 지원태세 유지
국방부는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국방부는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대의 구조 장비와 2700여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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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보증 사고액 급증…대위변제액 1년 만에 16.4% ‘폭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가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 보증 상품별 실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보증사고액은 2607억원으로 작년 말 2026…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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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ESTA로도 B-1비자처럼 장비설치 등 활동 가능”
한미 양국은 1일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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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尹, 호텔 숙박하는 것 아냐…특별 대우 요구말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일 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처지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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