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가능”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상대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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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5G 과장광고’ LG유플러스, 공정위 28억 과징금 소송 패소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를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8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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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학원 개업’에 앙심…前직원 ‘성추행’ 누명 씌운 대표 재판행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체를 차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전문 입시학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 3일 입시학원 대표 A 씨(43)를 무고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입시학원…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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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도, 접근금지도 못 막았다…퇴근길 전 연인 살해 50대 체포
스토킹 고소와 접근금지 조치에도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퇴근길에 참변을 당했다. 피의자는 범행 뒤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2분께 경기…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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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 가능?”…여성 청소년 불러내 몹쓸 짓 한 30대 집유, 이유는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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