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 전문 컨설턴트” 속여 학부모 돈 가로챈 40대 실형
입시 전략 컨설팅을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잠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은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4월과 2025년 3월 입시 전략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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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이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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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했지?” 전 직장 동료·남편에 73회 욕설 문자 보낸 기자 징역형
전 직장 동료 기자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고 의심한 30대 남성이 피해자 부부에게 73차례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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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부동산 사면 지분 줄게”…2천명 울린 다단계 간부들 중형 확정
대체불가토큰(NFT)과 가상세계 ‘메타버스’ 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실물 지분 등을 준다고 속여 2000여명을 상대로 460억원을 빼돌린 다단계 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25일 경남 창원시 아하그룹 의장 A…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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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아내 창밖으로 떨어뜨리려 한 40대 실형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8시15분께 배우자인 피해자 B(32·여)씨를 주…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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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 흉기 둔 40대, 파기환송심도 불복…실형에 재상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홍모씨는 특수협박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지난 2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파기환송심 재…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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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쉬운 판결문’ 써준 재판부
“재판을 낸 원고 유OO 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의 결론이다. 통상적으로 ‘처분 취소 청구’ 등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내…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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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김기현-권영진-윤상현 입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외에 같은 당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을 추가로 입건하고 특검에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29일 권영빈 특검보는 “2025년 …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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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년 점유했어도 남의 땅 소유권 취득 안돼”
다른 사람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20년 넘게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토지주 윤모 씨가 건물주 유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 윤 씨 패소로 …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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