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집단입당 지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24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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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정산금 20억 못받아”…이무진,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인용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20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24일 …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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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번’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만취 운전…화물차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40대 남성이 무면허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다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지현)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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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4/134175004.1.jpg)
[단독]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계 타진…법무부에 의견 요청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 징계와 관련해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장이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거부해 공소 유지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징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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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노쇼’로 끝나버린 소송, 재개 불허…유족 “판사님 안 부끄럽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임종효·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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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살해하겠다” 총기 사진·협박 글 30대, 2심서 실형
전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며 총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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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왜곡죄’ 고발한 변호사, 의뢰인 협박 혐의로 벌금형
성공보수를 받으려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해당 변호사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을 처음으로 고발한 인물로 알려졌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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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기로…‘집단 입당’ 지시 의혹에 묵묵부답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 명 이상의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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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부토건 도피 조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3년 구형
특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이희준·성언주·원…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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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30대 귀화여성, 항소심서 집유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권노을 부장판사)는 24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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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번지수’ 잘못 짚어…윗집 문 부수고 불 지른 70대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오해해 이웃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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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친 사진 왜 안지워”…여친 14시간 감금-골프채 폭행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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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신번호→‘010’ 조작,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실형
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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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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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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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을 안 지워?”⋯14시간 동안 감금, 골프채로 폭행한 남성
전 남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기절할 때까지 골프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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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한마디가 부른 비극…배려로 시작한 동거의 결말
“조용히 좀 해. 또 민원 들어온다.”2025년 12월 4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 집주인 A 씨(64)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던 지인 B 씨(60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B 씨가 술에 취할 때면 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툼은 돌이킬 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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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종합특검 첫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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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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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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