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피살 공무원’ 자료공개 필요성에 “국민의문에 소극적이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 06. 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정보 공개 필요성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보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공개 거부한 자료(대통령 기록물)의 공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보호가 국가 첫 번째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늘 자유민주주의, 법치라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해야 하지 않냐는 입장을 전 정부 검찰총장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의 ‘신(新)색깔론’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자료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됐다.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 등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 06. 20.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개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등이 22일경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