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현금으로 받아” 수천만 원 빼돌린 60대 주유소 직원
업주 몰래 주유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60대 주유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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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된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사의 발언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정직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헌)는 최근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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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꽂힌 의자가 집 앞에 ‘섬뜩’…이웃집 60대 남자 짓이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꽂은 목욕의자를 갖다 놓는 등 수법으로 협박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작년 5월 11일 인천시 중구…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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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50대 男, 혐의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고 주장하던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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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못돌려 받아서”…지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8년
200만 원가량의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32·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인천시 남동구 한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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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프라이 왜 안 해줘“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10년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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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통계조작’ 文정부 정책실장 등 11명 첫 재판, 모두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제히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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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조사 받던 피의자 또 숨져… 세 번째 사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가 수사 중인 LH 감리 입찰 담합 사건 피의자 A 씨는 지난 19일 숨졌다. A 씨는 LH가 발주한 건설공사관리 용역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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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통계 조작’ 혐의 김수현·김현미 등, 혐의 부인 입장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22일 오전 10시 230호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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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가 금품수수’ 한국노총 前간부, 징역형 집유
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63)씨의 선고기일을…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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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한 차례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기…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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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50대 남성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며 배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배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피고인 최 모 씨(59)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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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어 달라” 가와사키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일제강점기 군수물자 생산 공장에서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의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김상기씨의 아들이 일본 기업 가와사키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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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강도살인 등 혐의로 송치
경찰이 태국의 유명 관광지인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24)씨를 살인방조에서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A(경남 김해)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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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해커에 털린 법원, 개인정보 유출 4800명에 사실 통보
법원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4830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유출 사실 통보를 시작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21일) 오후부터 피해자 4830명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자료 유출 사실과 함께 유출…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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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해 교사 아동학대 신고…법원 “정직 3개월 부당”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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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만회 음원 사재기’ 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기소…“영탁은 무혐의”
소속 가수의 노래를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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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사진)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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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순위 조작”…영탁 前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검찰이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음원순위를 조작(음원사재기)한 혐의로 전 연애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전 연애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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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대출 혐의’ 양문석 주거지 등 압수수색
검찰이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당선인(경기 안산갑)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동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14일 양 당선인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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