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10만명에 직업훈련-일경험 제공”…취업 실효성은 논란
정부가 최대 10만 명에게 직업훈련, 일 경험 등을 제공하는 ‘청년 뉴딜’ 정책을 추진한다. 올 1분기(1~3월) 취업준비생, 실업자, 쉬었음 등 20, 30대 ‘일자리 밖’ 청년이 171만 명에 육박하자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제 취업과 연계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29일…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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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공공 기간제, 한달만 일해도 수당 38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대 250만 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64일, 11개월 등 편법으로 채용하는 ‘쪼개기 계약’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개선하…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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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0억 ‘공정수당’ 재원대책 빠져… 민간 확산땐 中企 직격탄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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