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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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광주 도심에서 고가 수입차를 몰던 중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 대해 SK텔레콤이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 결정이 내려졌다.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는 전날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올 4월부터 SK텔레콤을 상대로 접수된 39…

1일 제주항 인근 해변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던 시민이 벽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 중국어로 구성된 겉 포장에는 ‘차(茶)’라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차 가루는 아닌 듯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물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내용물은 마약류 케타민 1kg으로 확인…

4일 인천 계양구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25진 파병환송식에서 부대원이 아내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아크부대 25진은 육군특수전사령부 특수전·대테러팀, 해군특수전전단 특전대원(UDT/SEAL), 해병대 특수수색대, 지원부대 등으로 편성됐으며 UAE에서 군…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 중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되자 대화를 시도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경찰서는 4일 60대 남성 조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4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및 증거 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2011∼2016년 경기 양평…

부인이 자녀 앞에서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가족이 먹는 찌개에 몰래 공업용 세정제를 넣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이모 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자택에…

3일 찾은 640채 규모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곳곳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있고 슈퍼, 약국 등 단지 앞 상가는 텅 빈 채 영업점 이전을 알리는 문구만 붙어 있었다. 이 단지는 1989년 지어진 국내 첫 영구임대주택이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중 철거 공사가 시작될 …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둔 상태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제구호개발 비영리단체 굿피플이 서울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CJ제일제당, 구세군 등과 함께 취약계층 2만50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2025 사랑의 희망박스 박싱데이’ 행사가 4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렸다.

내년도 가구당 장기요양보험료가 월평균 517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182%에서 0.0266%포인트 오른 0.9448%로 확정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 환자에게 목욕,…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은 시험장에 입실할 때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휴대전화,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전자담배 등이 해당한다. 만약 시험장에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갖고 있다가 적발…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면서 도박 중독이 심화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청소년층까지 확산하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실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불법도박 관련자 9971명 중 청소년이 47…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이용하는 등 중독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해 본 520명을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2025년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발표하고 20개 쟁점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이번 과제를 △신속 발의 필요 법안(6개) △신속 통과 필요 법안(10개) △신중 검토 필요 법안(4개) 등 3개 범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신속 발의…

민노총 택배노조가 근로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쇼핑과 전세버스 업계에서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전면 제한은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구매한 복권이 20억원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제284회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의 인터뷰가 공개됐다.당첨자 A씨는 어느 날 이상하게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중국산 냉동 해물모듬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나와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냉동 해물모듬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담배 필터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얼려 있는 여러장의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제보자는 “맞…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소환해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원장을 직무 유기, 정치관여금지 위반, 위증 등 혐의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