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앞으로…‘완성도 검사’ 통과
전남 고흥군 남양면 갯벌 등 여자만 내 고흥쪽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을 통해 유네스코에 제출한 고흥 여자만 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 결과를 통과했다.세계유산 등재 신청…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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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이 낸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대법원 최종 기각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5일 검찰이 낸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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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재판서 “한국은 미국 속국” 망언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 기소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서 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니 소말리에 대해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는 등 아직…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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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제 여행’ 고객 돈 26억 ‘먹튀’…대표에 징역 8년 구형
후불제 여행 방식을 미끼로 고객의 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불제 여행사 대표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운영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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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강혜경·오세훈 측, 검찰 출석…오 측 “95%는 허위”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정무특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0일 오후 이들을 참고인 및 고소인 자격으로 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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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인권위 “정년 60세→65세 늘려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노후 빈곤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연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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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는 신사임당…위조지폐 가져와 “만원권 바꿔달라”
광주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위조지폐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행사, 사기, 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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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번 뽑지 말아야” “정원 동결 제안 받아야”…의료계 갈려
교육부가 이달까지 의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24, 2025학번 7500명을 동시에 교육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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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정 정년 60세→65세로 상향해야”…정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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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홍도 인근 34톤 선박 화재…승선원 8명 구조
10일 오전 11시 21분쯤 경남 통영시 홍도 남쪽방향 53.7km 인근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 호(34톤)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해경은 소화요원 및 배수펌프를 투입해 낮 12시 34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당시 승선원 8명은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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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없이도 여행 가능” 고객 돈 수십억 가로챈 후불제 여행사 대표
검찰이 후불제 여행 방식으로 모집한 고객들의 돈 수십억을 가로챈 50대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검찰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적자구조가 발생한 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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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20대, 택시 들이받아 화재…60대 기사 숨져
서울 중랑구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택시 기사가 숨졌다.중랑 소방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2시 57분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택시에 불이 났고, 불길…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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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주120시간 일하고 임신부 밤당직…난장판”
사직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와 연속 근무를 강제받는 등 수련 환경이 열악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이자 피교육생(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이 법적 보호 아래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법 개선, 전공의 정책 심의기구인 보…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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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화장실서 갓 태어난 아기 사망…친모 “임신 몰랐다”
출산 직후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0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자정 0시 56분경 부천시 원미곡 역곡동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119에 신고했다.출산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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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라더니 “애국판사”…‘尹 석방’ 판사 놓고 뒤바뀐 민심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대한 여야 지지자들의 민심이 뒤바뀌었다. 여당 지지자들은 “애국판사”라며 환호하는 반면, 야당 지지자들은 외모까지 들먹이며 비난 공세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치…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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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5도에 속옷 차림…길 잃은 발달장애 아이 흙 묻은 발 닦아준 경찰
추운 날씨에 속옷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발달장애아동을 발견하고 보호자가 올 때까지 따뜻하게 돌봐준 경찰의 사연이 감동을 전했다. 최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지난달 13일 오전 7시께 광주의 한 지구대에서 찍힌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경찰관 손을 잡고 지구대로 들…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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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 15도 포근…수도권-충남은 미세먼지 ‘나쁨’
10일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방은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며 곳곳에 먼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을 11~15도로 예보했다. 전국의 한낮 기온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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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헤리티지 재단 “韓노동시장, 부자유 등급”…경제자유지수도 3단계 하락
한국이 주요국 대비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 채용, 해고 등 전반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유연하지 않아 기업 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2025 경제자유지수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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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삼성 ‘에이스’ 윤성환의 몰락…사기혐의로 또 징역형
한때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에이스 투수였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윤성환에게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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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출산 직전까지 당직, 난장판 수련…현실, 드라마와 달라”
전공의들이 법정 상한 근무 시간인 ‘주당 80시간’보다 긴 주 100시간 이상 일하고 임신부가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서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 착취 구조를 개선하고, 법적 보호 아래에 양질의 수련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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