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에 항소 포기… 860억원 배상하기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과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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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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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21일 두번째 재판도 지하 비공개 출석 허가…법정촬영은 가능”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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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문형배 “헌재 결정에 개인 경력-사상 비난 지양돼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60·사법연수원 18기)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개인의 경력과 사상 등에 대한 비난이 없어야 한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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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첫 30도 돌파…구미 30.6도 대구 29.4도 “벌써 덥다”
금요일인 18일 오후, 올해 처음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따뜻했다. 포근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미가 30.6도로 가장 더웠고, 울진은 30.5도로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 낮 기온이 공식적으로 30도를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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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조사거부뒤 수사관 기피신청…경찰, 수사팀 바꿔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사건의 수사팀을 변경했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 씨 측은 이날 강남서에 기존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접수했다. 강남서는 이에 박 씨 관련 사건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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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9개월 만에 또다시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7년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9개월 만에 친구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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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비관’ 가족 5명 살해한 가장…“신상 공개 안 한다”
경찰이 ‘사업 실패’를 비관해 노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족 간 범죄’인 만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 하지 않기로…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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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中이 해킹” 주장한 4·2보선 참관인 3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방해한 개표 참관인 3명을 18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이날 “4월 2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 사무를 방해한 참관인 3명을 공직선거법상 투·개표 간섭, 형법상 공무집…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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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학개미 멘토’ 존리 전 대표 금융위 중징계 취소 판결
‘동학개미 아버지’로 불렸던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에서 내린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 존 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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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침입 ‘성폭행’, 그놈 15년만에 잡혔다…DNA의 힘
지난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5년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A(40대)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2009년 11월 울산에서 성폭행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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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이유 물으니 “대리운전 없어서”…황당 이유 나와
교통안전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수강생들은 음주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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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선장 출신 CEO 김재철이 청년에게[내손자 클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8/131444820.1.jpg)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선장 출신 CEO 김재철이 청년에게[내손자 클럽]
최근 자신의 인생을 자서전이나 회고록으로 남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려면 우선 글감이 되는 인생의 자료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글쓰기 고수들의 신박한 인생 기록 비법을 내·손·자(내 손으로 자서전 쓰기) 클럽이 소개합니다.긴긴 인생을 글로 옮기는데 ‘나는 어떤 사…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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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회 여성 몰카, 피해자 이름까지 정리“…20대 男의 최후
여성을 상대로 수백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촬영 장소는 거리, 병원, 주거지 등 일상 공간을 가리지 않았으며 피해자 가운데 아동·청소년도 있었다.1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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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2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일부 피해자와 합의”
딥페이크 방식 등으로 동문 여성들 합성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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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초등생 납치 미수’ 목격담 잇따라…경찰 조사 착수
서울 강남권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 납치 의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 한 노인이 접근했다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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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 불안 커지자…서울시 “지하 굴착공사장 40곳 감찰”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가는 가운데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사업장이 5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가 84곳으로 가장 많은 공사자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 굴착…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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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서 못나온 95세 할머니, 경찰이 맨몸으로 뛰어들어 구했다
경찰관이 화재 현장에서 불길속에 갇힌 95세 노인을 맨몸으로 구조했다.18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경 보성읍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보성읍파출소에 화재 공동대응 요청이 접수됐다.박유민 경위(45) 등 6명의 경찰관은 현장에서 3km 떨어진 파출소에서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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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홀가분한 표정’[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18/131444299.1.jpg)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홀가분한 표정’[청계천 옆 사진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홀가분한 듯한 표정으로 “6년의 임기를 무사히 채우고 퇴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 직원들의 헌신 때문”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이미…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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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날 훈련하던 소방대원들, 쓰레기 수거차 화재 진화
광주에서 비번 날 훈련을 하던 소방대원들이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난 화재를 목격, 초기 진화에 나서 피해를 막았다.18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2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방학교에 세워진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불이 났다.때마침 소방학교에는 ‘제38회 전국 소방기술 경…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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